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철 지난 이념 공세를 거두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의 본질을 직시하십시오

국민의힘이 교육을 바라보는 시선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정부의 교육 정책을 두고 ‘과거로의 회귀’라 규정하며 다시금 낡은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는 모습은,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제1야당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헌법 가치 실천’과 ‘민주시민 교육’은 특정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시민적 소양입니다. 더욱이 AI와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는 시대일수록 기술을 다루는 인간의 윤리와 공동체적 책임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를 ‘이념 교육’으로 매도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가볍게 여기는 위험한 인식입니다.

국민의힘은 고교학점제와 수능 문제를 언급하며 ‘입꾹닫’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정책은 장관의 독단적인 선언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능과 고교학점제 같은 민감한 사안일수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무책임하게 설익은 대책을 던져 혼란을 자초했던 윤석열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신중함을 ‘회피’라 낙인찍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최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교육청과의 협력, 국가교육위원회와의 숙의를 강조한 것 역시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입니다. 교육부는 명령하는 기관이 아니라, 함께 조율하고 지원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AI 채점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역할을 존중하고, 사교육 대책을 국가교육위원회의 틀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교육 자치를 존중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민주적 리더십’의 실천입니다.

최 장관의 과거 이력을 거론하며 ‘투쟁 조끼’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구태 정치의 산물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평생을 헌신한 전문가를 특정 단체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하는 것은 공직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지금 최 장관이 서 있는 곳은 투쟁의 거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 혁신의 최전선’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근거 없는 비난과 혐오의 언어로 교육을 정쟁의 늪으로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낡은 이념 공세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진지한 정책 협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흔들림 없이 공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대한민국 교육을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혁신을 반드시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2025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