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현정 원내대변인] 김건희 특검을 마지막으로 ‘3대 특검’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을 새해 첫 법안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45
  • 게시일 : 2025-12-29 11:10:27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29일(월)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김건희 특검을 마지막으로 ‘3대 특검’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을 새해 첫 법안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V0 김건희’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수사에 착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선거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16가지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왔습니다. 

 

특히 특검팀은 김건희가 수많은 인물로부터 인사나 공천, 특혜를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를 통해 건진법사 전성배, 한학자 통일교 총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통일교 청탁의혹’ 연루자들을 모두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발표를 통해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각종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하였으며,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무너졌음을 확인했다”고 일갈했습니다. 

 

또한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인해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김건희의 뇌물과 매관매직으로 인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한 헌법 제1조가 ‘모든 권력은 명품백으로부터 나온다’는 말로 희화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회자되는 자체만으로도 국가적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을 마지막으로 윤석열과 관련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2차 종합 특검을 새해 첫 법안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민생을 파괴한 불법 내란과 V0 김건희의 비리를 티끌 하나 남김없이 찾아내 반드시 죄를 묻겠습니다.

 

2025년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