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장동혁 대표는 내란 심판을 회피하려 헌법재판소를 정치 무대로 끌어들이려는 방탄 행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며 헌법소원에 나서고, 나아가 직접 변론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이는 법치 수호가 아니라 내란 심판을 지연·무력화하려는 노골적인 방탄 정치이며, 헌법재판소를 정쟁의 무대로 전락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정당의 정치적 불만을 풀기 위한 선전 도구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라는 궤변을 앞세워 당사자 요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내란재판부를 ‘정당 해산 의도’로 왜곡하는 행태는 법률가적 양심을 저버린 정치적 선동일 뿐입니다.

특히 판사 출신이라는 이력을 내세운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 자격으로 직접 변론에 나서겠다는 것은, 헌법재판을 법의 장이 아닌 정치 이벤트로 만들겠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는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한 법리 다툼이 아니라, 극성 지지층을 향한 과시와 선동이며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정면으로 흔드는 행위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내란재판부를 두고 “반헌법적 특별재판부”라고 몰아붙인 주장은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선동에 가깝습니다. 내란이라는 헌정 파괴 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판하기 위한 제도를 ‘다수당의 입맛에 맞춘 재판’으로 매도하는 것은, 스스로 내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결국 이번 헌법소원은 법리적 문제 제기가 아니라, 내란 책임을 정치 쟁점으로 흐리고 새해까지 이슈를 끌고 가려는 계산된 정치 공세입니다. 필리버스터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동원하는 이 행태는, 국민의힘이 끝내 내란과 결별할 의지도, 헌정 질서를 존중할 의지도 없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내란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단죄의 대상입니다. 헌법을 입에 올리며 헌법을 유린한 세력의 방탄쇼는 결코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