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13일(화)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식 재판지연술, 단호한 소송지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윤석열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유죄를 예단하고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당일 저녁 철회했습니다. 사법절차에 법률적 근거가 빈약한 정치적 기싸움을 걸었다가 슬그머니 몸을 뺀 형국입니다.

윤석열은 공소장만 제출된 상태에서 구속 재판이 진행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는데, 공판일정 운영이 법원의 재량임을 윤과 그 변호인들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 원칙적으로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에 지연책을 쓴 것에 불과합니다.

내란 재판에서 보여준 뻔뻔한 책임회피, 시간끌기용 술책, 사법부 조롱이 이제 시작된 일반이적 혐의 재판에서 재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은 철회했다고는 하나, 이미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첫 재판을 중단시키고 시간을 끄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를 향해 “민주당 일당의 압박에 사법부 스스로 굴복한 것” 운운하고 있어, 다시금 법정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윤석열에 휘둘리지 말고, 단호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법부의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2026년 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