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내란 재판 재개,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신속하고 엄정한 구형으로 국민 앞에 답해야 합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재개되었습니다. 지난 9일, 15시간에 걸친 마라톤 재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노골적인 시간 끌기로 인해 구형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가 "오늘 무조건 끝내겠다"고 천명한 만큼, 사법부는 엄중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범죄인 내란죄에 대한 구형 절차를 반드시 완수해야 합니다.

이번 재판은 12·3 비상계엄이라는 친위 쿠데타를 통해 민주주의를 전복하려 했던 '국헌 문란'의 정점을 심판하는 역사적 과정입니다. 형법 제87조 내란죄의 우두머리에게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라는 엄중한 법정형만이 존재합니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국민적 공분을 반영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구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미 그 책임의 무게는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구형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12일, 내란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불법 계엄 방조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엄중한 단죄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반헌법적 폭거를 기획하고 지휘한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는 그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법의 형평성이자 정의의 원칙입니다.

오늘 구형을 기점으로 1심 선고는 2월 법관 정기 인사 전인 초중순경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차례의 공판과 장시간 변론을 통해 피고인 측의 주장과 변론은 이미 충분히 검토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지연은 사법 신뢰를 훼손하고 국정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추가적인 지연 전술을 단호히 차단하고, 오직 법리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신속하고 명확한 판결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은 더 이상 법정이 범죄자의 도피처가 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의 심판은 신속하게, 구형은 엄정하게, 선고는 명확해야 합니다. 국민이 함께 막아낸 쿠데타는 사법부의 신속하고 준엄한 판결로써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치주의 회복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