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을 ‘권력의 수사장악’이라고 호도하는 거짓선동을 중단하고,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든 본인들 과거부터 반성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데에서 오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시작된 만큼 ‘권력 장악’이 아닌 ‘권력 분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정부의 이번 검찰개혁안을 두고 “권력의 수사 장악”이라고 비난한 것은 사실 왜곡이며, 검찰의 독점적 지위를 복원하자는 퇴행적 주장입니다.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권력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고,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국민을 위한 개혁이며, 이러한 이유로 국민 다수가 검찰개혁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의힘은 비난을 넘어 무슨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더구나 국민의힘은 검찰이 권력의 도구가 된 것이 누구의 책임인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휴대폰을 반납하고, 검찰총장까지 패스한 채 이루어진 김건희에 대한 황후조사, 명품백을 받아도, 주가조작 혐의가 짙어도 면죄부를 주기에  급급했던 검찰의 민낯, 전부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던 과거야말로 ‘권력의 사유화’가 가능했던 구조입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에 제동을 걸지 말고, 검찰정권을 비호하고 결과적으로 검찰을 해체에 이르게 한 본인들 과거부터 반성하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