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15일(목)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이라는 원칙, 실천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주가조작과 관련한 합동대응단 강화를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2팀 체제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매우 시의적절하고 단호한 조치입니다.

주가조작은 단순한 금융 범죄가 아닙니다. 건전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수많은 선량한 투자자의 삶을 파괴하는 ‘경제적 살인’입니다. 그동안 우리 자본시장은 범죄자가 교묘히 은폐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이는 사실상 국가가 범죄를 방조해 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금융 선진국들은 주가조작을 ‘관행’이나 ‘회색지대’로 보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폰지 사기 범죄자에게 150년형을 선고하고, 엔론 사태의 주동자에게 24년형을 선고하는 등 주가조작을 이른바 ‘패가망신 범죄’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무부는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천문학적 과징금 부과와 시장 영구 퇴출을 병행하며 범죄의 싹을 자르고 있습니다. 영국과 EU 또한 이러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주가조작을 하면 반드시 잡히고, 잡히면 패가망신한다’는 원칙이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폭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금융 선진국 수준의 무관용 원칙이 한국 자본시장에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