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중국 서해 구조물 논란을 외교 실패로 몰아가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서해 구조물 외교를 두고 “성과를 포장했다”, “주권을 포기했다”는 주장을 확산시키고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해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불과합니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을 즉각 철거시키지 못했다고 외교 실패로 단정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 원칙조차 외면한 주장입니다. 외교는 고함이나 압박으로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공식화하고 상대의 행동 변화를 단계적으로 이끌어내는 현실적 과정입니다. 이러한 맥락을 무시한 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몰아가는 것은 악의적 왜곡입니다.

정부가 해당 구조물을 묵인했다는 주장 역시 명백한 허위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서해 구조물 문제를 외교 의제로 공식 상정하고, 관리 시설 이전을 포함한 구체적 조정 논의를 처음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는 방치가 아니라 분명한 문제 제기이며, 기존 상태에 균열을 낸 실질적 진전입니다. 또한, 한중 간 서해에서 해상경계를 명확히 확정하기 위한 실무 차관급 회담을 재개하기로 하는 소기의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은, 정부가 단 한차례도 중국의 일방적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양보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침묵과 방치로 일관했던 과거와 달리, 현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쟁점을 공식화하고 관리·조정 국면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것이 외교의 실질적 성과입니다.

외교를 즉각 철거라는 단선적 기준으로만 재단하는 태도는 국익에 해롭습니다. 분쟁을 키우지 않으면서도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외교의 본령입니다. 이를 외면한 채 보여주기식 비난에 매달리는 것은 국익도, 주권도 지키지 못합니다.

서해는 정치 공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불신과 과장으로 정부의 외교를 흔들기보다, 국익을 지키는 냉철한 외교 전략이 무엇인지부터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2026년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