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반성없는 내란수괴 윤석열, 사법부는 법정 최고형으로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수괴에 대한 역사적 심판의 날이며, 내란 심판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란수괴 윤석열은 끝내 국민 앞에 단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몽령"이라는 궤변과 파렴치한 태도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결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이미 12·3 불법계엄을 ‘내란, 친위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수괴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적 제거와 장기 집권을 위해 불법계엄을 선포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며 국론을 분열시킨 행위는 명백한 친위쿠데타이자 헌법파괴 범죄입니다. 단호한 단죄만이 사법 정의를 세우는 길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미 역사 속에서 전두환의 '성공한 쿠데타'를 단죄했으며,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또한 단호히 진압해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사법적 단죄입니다. 사법부는 법정 최고형 선고로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민은 준엄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용은 또 다른 헌정파괴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2026년 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