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2월 20일(금)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반성과 사과 없이 끝까지 싸우겠다는 윤석열, 2심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12·3 불법계엄이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죄이자 내란 우두머리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그라나 반성과 사과는 커녕 “끝까지 싸우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과 공범들에게 고령, 초범, 공직 경력 등을 이유로 관용을 베푼 것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는 국민의 법 감정과 사법 정의를 외면한 채 역사적 단죄를 온전히 이뤄내지 못한 판결이며 사법부가 남긴 뼈아픈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내란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고 엄정히 단죄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와 종합특검의 정당성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실패한 계엄’으로 규정하며 내란의 목적과 행위를 축소 평가하고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태로 보았으나 이는 중대한 오류입니다. 특히 핵심 증거로 거론된 노상원 수첩을 단순 메모 수준으로 평가절하한 것은 헌법 수호 의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낳고 있습니다.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은 노벨평화상 후보로까지 거론되었으나 그 숭고한 시민의 용기 앞에서도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세력에 관용을 베풀어 사법 정의를 훼손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더 이상 관용이 아닌, 국민의 법 감정과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엄중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특검 역시 즉각 항소하여 정의 실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내란 세력에게 그 어떤 정치적 면죄부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생 회복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 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