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2월 28일(토)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40년 만의 사법체계 전환, 시대적 책무인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법왜곡죄법'과 '재판소원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는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 3법이 역사적 전환점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법왜곡죄는 법을 왜곡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에 명백히 반하는 재판에 대해 헌법적 통제의 길을 열어, 기본권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장치입니다. 이는 사법 파괴가 아니라 헌법 질서의 회복입니다.

대법관 증원 역시 시대적 과제입니다. 40년 가까이 14명 체제로 유지돼 온 대법원은 폭증하는 사건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인적 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혁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를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적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사법 수호입니까? 변화와 개혁을 모두 파괴로 규정하는 태도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는 권리이지만, 개혁을 지연시키는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법 불신을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이번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사법개혁 3법을 책임 있게 마무리하겠습니다. 40년 만의 사법체계 전환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로, 정쟁이 아니라 책임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