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의 ‘사전 각본’ 드러난 김성태 녹취록, 조작 기소의 실체를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사법 체계의 근간을 수호해야 할 검찰이 도리어 공권력을 사유화하여 벌인 사건 조작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최근 공개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은 이번 수사가 진실이 아닌 ‘이재명 기소’라는 결론을 정해둔 채 기획된 조작극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있어야 내놓을 것 아니냐”는 김 전 회장의 탄식은 검찰이 기소권을 전횡하며 진실을 어떻게 왜곡해 왔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통탄스러운 점은 수사 과정에서 자행된 반인권적 행태입니다. 수사 공간인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회유하고, 허위 진술을 압박한 것은 적법 절차에 따른 수사가 아니라 법치 질서를 파괴하는 행태이자 국가 권력을 이용해 개인의 삶과 정치적 생명을 끊으려 한 시도입니다.

박상용 검사를 비롯한 당시 수사팀은 ‘짜깁기’라는 구차한 변명 뒤에 숨지 마십시오. 법무부 기록에서 발견된 ‘1313호 검사실 술파티’와 피의자 간의 진술 조율 정황은 이번 사건이 실체적 진실을 발굴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 타격을 목표로 한 기획 수사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 보고를 시작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함으로써 조작된 증거와 진술에 기반한 무리한 기소를 바로잡아 권력기관의 수사권 사유화를 근절하겠습니다. 나아가 공소취소 추진위 출범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권 당시 자행된 검찰의 조작기소를 낱낱이 밝혀 부당한 공소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자는 처벌하는 등 정치검찰 시대에 종언을 고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과거 검찰권 남용이 남긴 썩은 뿌리를 뽑아내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재건하는 시대적 과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의 신뢰와 진실의 힘을 믿고 올바른 법치 질서를 확립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2026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