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통과를 환영합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제 대미투자특별법은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어려운 논의 끝에 여기까지 온 만큼, 이제는 흔들림 없이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번 특별법 처리는 단순히 법안 하나를 처리했다는 수준의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전히 대외 통상 환경은 불안정하고, 우리 기업과 산업은 관세 리스크와 공급망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런 때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정쟁이 아니라 국익을 지키는 입법입니다. 이번 특별법은 우리 기업이 감당해 온 불확실성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이번 합의안은 속도만 앞세운 법이 아닙니다. 대미투자의 기본 원칙으로 상업적 합리성을 분명히 했고,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를 추진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외환시장 불안 우려가 있을 경우 투자 금액과 시점 조정을 미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담았습니다. 필요한 실행력은 확보하되,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은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세운 것입니다.

정부가 밝힌 대로 미국 측도 우리 국회의 신속한 처리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답은 분명합니다. 통상 불확실성을 줄이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정쟁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입법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제 3월 12일 본회의 처리만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까지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익과 민생을 지키는 책임 있는 자세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3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