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혼란의 원인은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불법과 불평등을 방치해 온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억지 프레임 씌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쯤되면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을 빌미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 못하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대놓고 기업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고 나선 것인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지금 드러난 것은 혼란이 아니라 그동안 정치가 외면해 온 불공정한 하청 현실입니다. 원청의 지휘를 받으며 일하지만 교섭 상대조차 만나지 못했던 수십만 하청노동자들이, 이제야 ‘진짜 사용자’를 향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란봉투법의 취지이자 시대정신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상생과 공동번영의 첫걸음입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책임이 명확한 산업질서야말로 진짜 상생입니다. 원·하청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와 건강한 노사관계야 말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멈춰야 할 것은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불공정한 체제이고 불평등한 노사관계이며 이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입니다.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저주와 망발이고 사실왜곡과 공포조장입니다. 무능하고 비겁한 것은 노동계를 찾아서 노동존중을 말하고 돌아서면 노동혐오의 본색을 감추지 않는 국민의힘의 이중적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지켜내겠습니다. 현장의 노사관계가 새로운 규범 아래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힘을 모으겠습니다.

2026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