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13일(금)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지지하며, 유가 안정과 민생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유가 안정화를 위해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습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을 두고, 그로 인한 정유사의 손실은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정유사와 주유소가 물량을 쌓아두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하고 책임 있는 조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속한 도입과 과감한 시행은 비상경제 상황에서 민생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이자 결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적극적으로 정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정유·유통 과정에서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있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적 위기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유가 안정과 민생 위기 극복에 석유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유가 안정과 민생 보호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