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18일(수)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검찰개혁은 시대의 명령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정치검찰의 ‘깐부 카르텔’이 웃었다면 이제는 국민이 웃을 차례입니다

국민의힘이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사법 난도질’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동원하며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치검찰의 ‘깐부 카르텔’ 붕괴를 걱정하는 정치적 왜곡이자, 노골적인 여론 호도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국가 대혼란’, ‘법치 붕괴’로 몰아가는 주장은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 아닙니다. 공포 마케팅입니다. 이런 낡은 겁주기 정치에 검찰개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명령입니다. 국민의힘이 검찰개혁을 ‘난도질’ 하는 것은 그만큼 이번 개혁이 국민의힘과 정치검찰의 ‘깐부 카르텔’에 위협이 된다는 근거입니다.

그간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여러 폐해를 보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정권 내내 이어진 선택적 표적 수사, 무리한 기소로 쌓인 불신은 모든 국민이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검찰의 민낯입니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독점 구조를 해체하고, 경찰·중수청·공소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검찰 일방주의를 바로잡아 새로운 사법 시스템을 세우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검찰권력을 개혁하지 말고 그대로 두자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처럼 검찰권력이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민주주의를 흔들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두겠다는 위험한 주장입니다. 언제든 국민의힘과 정치검찰이 ‘깐부 카르텔’을 복원시켜 마음대로 정치보복 수사, 먼지털이식 압수수색, 조작기소를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검찰로 바로 세울 것인지 ‘깐부 카르텔’을 유지할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입법 과정이 졸속이라는 비판 또한 적반하장입니다. 검찰개혁은 수십 년간 이어진 논의의 축적 위에 서있었습니다. 이제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역행할 수도 없습니다. 검찰을 그대로 두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그 자체로 '깐부 카르텔’에도 헛된 희망고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범죄자가 웃는다’고 사실을 왜곡하며 노골적으로 선동하고 있지만 그동안 깐부 카르텔이 웃었다면 이제는 국민이 웃어야 할 차례입니다.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고, 국민이 명령한 사법 정상화를 반드시 완수할 것입니다.

2026년 3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