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19일(목)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검찰개혁은 멈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 국민의힘은 ‘방탄 필리버스터’가 아닌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십시오

검찰 정상화와 사법 정의를 향한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각각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분산하고,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하는 중대한 진전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권력은 나눌수록 투명해지고, 견제 받을수록 공정해집니다. 이번 개혁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보편적 원칙을 확립하여, 특정 기관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역사적 과업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수사체계와 독립적인 공소 시스템 구축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또다시 ‘졸속’과 ‘치안 공백’이라는 자극적인 선전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혁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의 공포를 조장하는 무책임한 정치 수사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중대범죄에 특화된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수사 역량을 고도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한 길입니다. 사실을 왜곡하며 개혁의 발목을 잡는 행태는 결국 기득권을 수호하겠다는 고백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예고한 필리버스터는 합리적인 토론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물결을 막아 세우려는 ‘정치적 몽니’일 뿐입니다. 소모적인 의사 진행 방해로 시간을 끈다고 해서 개혁의 당위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걱정한다면, 근거 없는 비난 대신 구체적인 대안과 설득력 있는 논의로 응답하는 것이 공당의 도리입니다.

이번 검찰개혁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시대의 흐름을 직시하고, 입법 지연이 아닌 책임 있는 결단으로 국회의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