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년 3월 19일(목)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가폭력 가해자의 훈장 박탈,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이재명 정부의 결단을 환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과거 간첩 조작 등 국가폭력에 가담한 11명의 정부 포상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적극 환영합니다. 무너진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조치입니다.

그동안 무고한 국민을 짓밟고 가짜 간첩을 조작해 낸 가해자들은 버젓이 보국훈장을 달고 국가유공자 행세를 했습니다. 그들이 온갖 보훈 혜택을 누리며 호의호식하는 동안, 피해자와 유족들은 평생을 억울함과 피눈물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거짓된 공적으로 받은 훈장을 거둔 일은 늦었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국가가 과거에 자행한 끔찍한 폭력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기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도리인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국가가 마땅히 지켜야 할 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11명에 대한 포상 취소는 끝이 아닌 시작이어야 합니다. 무려 6년 만에 이루어진 상훈 박탈입니다. 여전히 훈장 뒤에 숨어 죗값을 치르지 않고 국가유공자의 혜택을 받는 가해자들이 남아있는지,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가 더 없는지 더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과거사 진상 규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부처별로 흩어진 근거 자료를 철저히 조사하여, 부당하게 수여된 서훈을 끝까지 추적해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권력의 폭력에 기대어 거짓으로 쟁취한 명예가 더 이상 대한민국에 설 자리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억울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사법 정의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026년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