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자본시장 활성화, 정부·여당이 원팀으로 힘을 모아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는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편중됐던 자본이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고, 기업의 성과가 국민의 자산 증식으로 이어지는 시장을 만드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대통령께서 밝히신 것처럼, 우리 자본시장은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 아래 제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로 세운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가능성을 실천으로 이행돼 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원팀으로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들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통해 자본시장 정상화와 민생금융 지원을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자본시장을 혁신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삼고, 신뢰·주주보호·혁신·시장접근성의 4대 과제를 중심으로 구조적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평가 주가를 정상화하고, 주가조작과 회계부정을 엄단하며, 쪼개기상장과 중복상장으로 일반주주의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도 바로잡겠습니다. 아울러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통해 우량기업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고, 장기투자 기반도 두텁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소액주주의 권익도 함께 보호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 차례의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 정상화의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그 성과를 바탕으로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과 의무공개매수, 투자자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까지 속도감 있게 이어가야 합니다.

자본시장 개혁은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손잡고 자본시장 정상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2026년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