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저PBR 개선 2법, 더불어민주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주가정상화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하며, 자본시장 체질개선에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습니다. 주식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중복상장 문제, 그리고 상장기업의 낮은 PBR(Price to Book-value Ratio / 주가순자산비율) 개선 등이 주요하게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은 물론이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멀쩡하게 영업하는 회사가 어떻게 PBR 0.3배가 나올 수 있느냐”고 지적하는 등,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저PBR 문제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바 있습니다.  

지난 13일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전날 기준 PBR 0.3배 이하 코스피 상장사는 88곳에 달했습니다. PBR 1 이하인 코스피 상장사는 2월 말 기준으로 전체 805개 중 508개로 약 63%였습니다. 이는 저PBR이 일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저PBR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 의원 입법을 통해 상속,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것을 막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과 일정 기간 자산 대비 주가가 낮게 유지되어 온 상장기업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른바 ‘주가정상화법’을 발의했습니다.

정부 또한 저PBR 기업을 상시 공표하고 종목명에 저PBR 태그를 부여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기업 스스로가 기업가치를 적극 높이도록 노력’하게끔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평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도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과 의지가 없었던 것, 그리고 이를 방치했던 것들이 바로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판도를 새롭게 바꿀 저PBR 개선 2법,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주가정상화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026년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