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민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타들어 가는 국민 속’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면, 괜한 어깃장은 멈추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가 이어지자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더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또다시 딴지를 걸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역사상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정치적 목적이나 선심성 예산 살포 수단으로 사용된 적은 결코 없었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대통령은 오직 중동 전쟁 위기에서 국민 일상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뜬금없이 ‘정치적 목적’ 운운하는 국민의힘에 정치적 목적이 있어 보일 뿐입니다.

또한 ‘국회와 소통에 나서는 것이 헌법과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25조원의 전쟁 추경을 지금껏 반대해 온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부터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 하고 있는지’, 또 ‘국민에 대한 도리 앞에 당략을 우선 두지 않았는지’ 되짚어 보길 권합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한 술 더 떠 “지금은 초법적인 ‘경제계엄령’을 발동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짐짓 훈수 두듯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대명 대통령이 검토하겠다고 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민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일 뿐입니다. ‘국민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한 내란 수괴의 불법 계엄’과는 결코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께서는 부디 아무 곳에나 계엄을 가져다 붙이지 말기 바랍니다. 내란수괴의 황태자로 불리던 당신께도 결코 도움되지 않을 것임을 모르십니까?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면 재정 지출은 물론 경제 규제, 금융·시장 조치, 가격 통제 등 정부가 즉시 돈을 쓰고 규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동 시에는 즉시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그 효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전 대표는 ‘타들어 가는 국민 속’을 정녕 모르는 것이 아니라면, 괜한 어깃장은 멈추길 바랍니다.

2026년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