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서해 피격 사건을 정치 공작으로 몰아간 윗선이 윤석열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서해 피격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추악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 자체 감사 결과, 윤 정권이 자행한 조작과 사법 방해의 실체가 만천하에 확인된 것입니다.

당시 국정원과 검찰은 진실을 철저히 은폐했습니다. 첩보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내부 증언은 묵살당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직원의 증인 출석은 가로막혔습니다. 급기야 검찰은 불법적인 증거를 주고받으며 노골적으로 증언을 조작하려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감찰보고서에 선명하게 남겨진 ‘대통령 보고, 고발 지시"라는 문구입니다. 이는 서해 피격 사건을 정치 공작으로 몰아간 윗선이자 배후가 바로 윤석열이었음을 강력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윤 정권의 만행은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은 '내란' 범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권력을 남용해 국가 안보 부서와 사법 시스템을 정적 탄압의 도구로 전락시킨 수많은 전횡과 헌정 유린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이 중대한 국가 범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를 통해 국정원, 검찰, 그리고 대통령실의 위법한 결탁을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훼손된 진실을 명백히 밝혀내고, 품격 있고 힘 있게 대한민국의 정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2026년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