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강버스 적자에 시민 혈세 무한 수혈,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세금 먹는 하마로 만들 셈입니까?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영사와의 협약을 바꿔 한강버스가 흑자를 낼 때까지 시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영비, 추가 승조원 인건비까지 모두 서울시가 부담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업성 없는 사업의 적자와 비용을 시민 혈세로 끝없이 틀어막겠다는 선언입니다.

한강버스는 시작부터 낮은 접근성, 불편한 환승 구조, 제한된 노선, 계절과 기상에 따라 멈춰서는 운항 한계까지 숱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시민 동의도 없이 “이익이 날 때까지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실패가 예상되는 사업에 세금을 퍼붓겠다는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손실은 시민이 떠안고 이익은 사업자가 챙기는 기형적 구조입니다. 적자 보전에 운영비 지원, 인건비 지원까지 공공이 다 떠맡는다면 민간사업자는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위험은 세금으로 막아주고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라면, 이것은 행정이 아니라 노골적인 특혜입니다.

서울시가 우선해야 할 과제는 시민들이 매일 겪는 교통 혼잡과 긴 출퇴근 시간 문제를 해소하고, 대중교통 노선 개선과 혼잡도 완화, 교통 취약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시급한 과제는 외면한 채 보여주기식 한강버스 사업에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시민의 삶보다 성과 포장과 홍보에만 몰두한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서울시는 지금 당장 한강버스 무한 지원 계획을 철회해야 합니다. 시민 세금은 실패한 정책의 산소호흡기가 아닙니다. 검증도 없이 시작한 사업을 혈세로 연명시키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지갑을 열어 행정 실패를 덮겠다는 발상부터 폐기하십시오.

2026년 4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