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5월 19일(화)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삼성전자 노사 모두는 오늘 사후조정에서 국민경제와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결단에 나서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둘째 날인 오늘, 삼성전자 노사는 파국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 앞에 책임 있는 결론을 내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축이며,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협력업체와 금융시장, 국민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노동3권과 기업의 경영권이 함께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노사 어느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나 극한 대립이 아니라 연대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대화와 타협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오늘 사후조정이 사실상 마지막 합의의 기회인 만큼, 파업이 아닌 책임 있는 협상과 절충을 통해 국민경제와 산업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국민 모두가 이 사안을 우려하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연일 이번 사태를 노란봉투법 탓으로 몰아가며 국민의 걱정을 정쟁의 소재로만 삼고 있습니다. 거듭 바로잡습니다만,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남용을 제한해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과 임금체계 교섭이 노란봉투법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을 왜곡하며 삼성 사태에 끊임없이 끌어다 붙이는 배경에는 재벌 대기업과 원청 사용자 중심의 기존 권력구조와 이익독점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속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의 노동권을 계속 제약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포용성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망가뜨리는 것이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입니까?

이제 그만 허위 주장과 억지 정쟁을 멈추고, 이번 사태를 지혜롭게 풀어가는데 힘을 모읍시다. 노사가 합리적 기준 아래 상생을 위한 협력 구조를 만드는 일을 함께 고민합시다. 노동자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기업은 안정적인 경영을 우선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 사이의 균형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입니다.

다시 한번 삼성전자 노사 모두에 당부드립니다. 대화와 타협은 노사간 승패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협력해서 파국을 막아내는 것이 노사 모두의 승리라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노동3권과 기업경영권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기 위해 책임 있는 중재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