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생을 말하면서 현금살포로 선동하는 국민의힘, 정말 국민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국가 경제와 민생 문제에서까지 국민의힘이 앞뒤 맥락을 자르는 짜깁기 해석과 위선적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어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2.50% 동결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고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안목은 지나치게 편협하고 악의적입니다. 같은 내용을 본 것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정부에서 진단하는 고물가 고환율의 배경에는 다양한 대내외적 변수가 상존합니다. 가장 큰 변수는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한 점입니다. 중동전쟁의 불안은 물가 형성의 가장 지대한 요소인 유가에 절대적 영향을 끼칩니다. 

이에 따라 미국도 4%, 영국 등 유럽 지역도 3%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6%로 낮다고 할 순 없지만, 세계적으로 비교해보면 절대적으로 비관할 수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환율 상승의 배경으론 달러화 강세나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순매도 등의 영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는 대체적인 상승 조짐이 감지되나, 이재명 정부표 고강도의 투기 근절책 시행 등에 따른 매물 확대와 가격 안정의 기류 사이에서 세밀한 관리가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대내외적 변수가 크게 작용하므로, 장기적인 금리 인상의 여지를 검토하는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론 우리 경제가 확실한 상승세에 있다는 사실 역시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현재 반도체 경기 호조나 수출 및 투자의 증가 등에 힘입어 1/4분기 성장률이 1.7%를 기록하며 성장세가 확대되었습니다. 금년 성장률은 2월 전망치 2.0%를 크게 상회하는 2.6%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설명은 완전히 무시한 채, 기승전 현금살포로 금리 인상이 이뤄진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대내외적 변수로 제시되지도 않는 바를 가져다가 맥락 없이 엮는 엉터리 짜깁기입니다. 

사실관계도 틀린 주장을 여전히 되풀이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시행한 민생지원금 등의 정책은 단 한 번도 현금을 직접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소비함으로써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생기는 만큼 지원한 것입니다. 모든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국민을 위해 쓰는 재정을 ‘살포’라고 지칭하면서 서민 경제를 운운하는 국민의힘의 위선이 가장 심각한 이중성입니다. 소위 3고의 위기와 양극화에 신음하는 서민들의 아픔을 정말로 이해한다면, 오히려 국가의 더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해야 논리적 성립이 이뤄집니다. 

서민을 위해 사용한 돈이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켰다는 국민의힘의 억지는 마치 아픈 환자에게 약을 먹여서 더 아파졌다는 모순과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직 정치적인 공격 의도에만 함몰돼 진짜 경제와 민생을 외면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복잡한 경제 사정을 단순한 잣대로 이해하는 아둔함에서 벗어나, 보다 더욱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의 장으로 나올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급변하는 정세와 대내외적 변수에 복합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토대로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자세를 잃지 않겠습니다.

2026년 5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