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전수미 대변인] 선거관리 부실을 틈탄 국민의힘의 정치쇼, 억지 선동을 멈추십시오
전수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선거관리 부실을 틈탄 국민의힘의 정치쇼, 억지 선동을 멈추십시오.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엄중한 사안입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선관위에 대한 단호한 책임 규명을 천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진상규명 조치를 약속했고, 선관위 개혁기구도 검토 중입니다. 당정은 헌법기관의 과오를 철저히 도려내고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이미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 국정조사를 포함한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회 원구성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국민의힘은 신속한 원구성에 즉각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태 수습보다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이미 모든 진상규명 가능성을 열어두었음에도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며 국민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정작 진상규명을 위한 원 구성은 협조하지 않으면서 국조와 특검만 소리 높여 주장하는 행태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의 발목을 잡지 말고, 내일이라도 당장 원구성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서야 마땅합니다.
특히 장 대표가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향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공언한 것은 제1야당 대표로서 도를 넘은 처사입니다. 6월 내에 원구성을 완료하여 국회 안에서 신속히 국조와 특검을 추진하자는 당정의 요구는 외면한 채, 장외에서 '정권의 종말'을 운운하며 선거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헌법기관의 과오를 빌미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적 균열을 조장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행정적 잘못을 두고 "모두 대통령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인 정치 프레임입니다.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의 기본 상식조차 외면한 채, 사사건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기승전 대통령 탓'은 비겁한 구태 정치이자 야당 지도부의 정략적 공세에 편승하려는 얄팍한 수수방관입니다.
오 시장이 앞에서는 시의회와의 협치를 말하면서, 뒤로는 국무회의를 본인의 정치적 체급을 키우는 무대로 삼으려는 이중적 태도를 규탄합니다. 오 시장이 쳐다봐야 할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서울시민의 팍팍한 삶입니다. 선거 행정 조사는 국회에 맡기고, 본인 입으로 시급하다고 실토한 전월세 대란부터 막아내는 것이 5선 시장의 진짜 책무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명백한 진상규명과 선관위의 쇄신을 이뤄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진상조사의 유일한 법적 기반인 원 구성은 팽개친 채 일방적인 특검 요구로 반사이익만 챙기려는 정치쇼를 당장 멈추십시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분열의 선동이 아니라, 신속한 원구성을 통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입니다.
2026년 6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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