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논평

■ 방첩사 해체는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입니다. 12·3 내란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야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흔들었던 12·3 불법비상계엄의 한 축이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결국 해체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발표한 방첩사 해체와 기능 분산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부터 행해진 기형적 기관에 대한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러나 방첩사의 간판을 내리는 것만으로 민주주의 파괴의 죄과가 씻길 수는 없습니다. 최근 종합특검팀의 수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진실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결심한 시점이 12.3 내란 이틀 전이라던 1심 법원의 판단과 달리, 군 내부의 조직적 계엄 준비는 이미 1년도 더 전부터 매우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진행 되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023년 11월, 여인형 전 사령관이 부임하자마자 방첩사는 기존의 단순 연락망 구축 단계를 넘어 각 수사기관을 방첩사 한곳으로 집결시켜 100개의 합동조를 꾸리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강행했습니다. 관할권이 다른 기관들을 무리하게 통합하려는 시도에 내부 반발이 빗발쳤음에도 여인형 같은 군인들은 기존 체계를 완전히 무시한 채 계엄 성공을 위한 이른바 ‘친위대 조직’을 밀어붙였습니다.

충암파 여인형을 방첩사령관으로 임명한 자체가 계엄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윤석열 추종 군부 세력의 치밀한 사전 모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방첩사는 과거 보안사 시절부터 수 차례 정치 개입과 불법 사찰, 계엄 관여 의혹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3 내란 사태를 통해 그 폐해가 극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49년 동안 군내 권력기관으로 군림해 온 방첩사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은 시대적 필연이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방첩사 해체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특검은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여인형 전 사령관을 비롯한 군부 세력의 내란 모의 실체를 더 낱낱이 파헤쳐야 합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자들이 법과 역사 앞에 단죄받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역사를 역행하려 한 자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준엄한 심판뿐입니다.

2026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