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6월 27일(토)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을 하자는 겁니까, 선관위를 소재로 정쟁만 하자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선관위 개혁 TF가 발표한 개혁안을 두고 '개헌 물타기'라며 또다시 불필요한 정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정 선관위 개혁을 하자는 것입니까, 말자는 것입니까? 오늘 입장을 보니, 국민의힘의 입장은 결국 진정한 국민기본권 보호가 아니라 선관위 사태의 정쟁 소재 삼기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계획서를 즉각 제출하고 여야가 함께 특위를 꾸려 충실하게 국정조사를 수행하는 한편,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TF를 구성하여 대안 마련에 총력 매진하고 있습니다. 자체 조사와 토론회를 통해 현장 공무원과 선관위 직원, 각계 전문가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일차적인 개혁 방향을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에 명시된 독립적인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조직과 권한의 틀을 그대로 둔 채 하위 법령만 고치는 '가능한 범위 내의 땜질식 처방'으로는 이번 사태와 같은 무능을 온전히 도려낼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어떠한 성역도 있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국민의힘은 무엇이 두려워서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제기한 개헌 논의마저 맹목적으로 거부합니까? ‘개헌'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이토록 발끈하며 정쟁으로 몰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혹시 두고두고 정치 공세 소재로 활용하려던 선관위 참정권 침해 사태가 개헌으로 깔끔하게 해결될까 두려워서입니까?

아니면 지난번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명문화하기 위한 개헌안을 발목 잡아 주저앉혔던 것과 같이 국민의힘의 일관된 당리당략 때문입니까?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진정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고자 한다면 민주당 개혁방안을 훼방하는 논평만 낼 것이 아니라 개헌에 동의하는지 반대하는지 정책적으로 책임있게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국정조사에서도 애먼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사실왜곡하는 데 힘을 쓸 것이 아니라 선관위를 상대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제대로 된 질의로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