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부승찬 대변인] 대법원의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법원의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오늘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에 대해 윤석열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 징역 7년형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12·3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정당한 영장 집행과 수사를 가로막은 행위에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2심 징역 7년 선고는 특검이 구형한 10년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볼 때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법부의 이번 판결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권력자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 경호처를 방패막이로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계엄 선포 책임을 면하기 위해 허위공문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공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이제 내란수괴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이 남아있습니다.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헌정 질서 회복이라는 국민의 염원에 걸맞은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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