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살기 위해 일하다 죽는 비극,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건설업과 영세사업장과 같은 취약부문에서 사망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산업재해 퇴출을 위해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를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253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 수는 분명히 줄었지만, 여전히 너무 많은 노동자들이 사고로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살기 위해 출근한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역설적인 현실이 계속되는 한, 산업재해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규정하며, 더 이상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산재를 줄이는데 직을 걸겠다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의지와 산재예방TF를 출범시켜 제도개선과 입법에 집중하고 있는 여당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분명히 더 많은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현장의 비용이나 효율보다 노동자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또한 산업안전은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 추가 감축의 동력을 마련하고,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확실히 힘을 보태겠습니다.

또한, 반복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책임 강화, 원청 책임 확대,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 현장 감독과 안전투자 확대를 통해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모든 노동자가 일터에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026년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