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부동산 남 탓’ 그만하고 주택 공급 가로막는 ‘입법 족쇄’부터 푸십시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참담한 결과'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는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뼈를 깎는 노력을 폄훼하고, 자신들의 입법 발목 잡기 책임을 덮으려는 전형적인 남 탓에 불과합니다. 

‘공급 대책의 실체가 없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귀국 직후 7시간 30분에 걸친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가용한 모든 행정 조치와 규제 완화를 총동원해 공급을 앞당길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규모 공급을 목표로 주요 부지의 사업 속도를 높이며 실질적인 공급 속도전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진짜 주체는 누구입니까? 국민의힘은 말로는 공급 확대를 외치면서, 정작 정부의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핵심 민생 법안들을 국회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입법권을 무기로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고 정비사업을 지연시키면서, 그 책임을 도리어 정부에 떠넘기는 행태야말로 국민 기만입니다.

정부가 실수요자의 자금줄을 틀어막고 있다는 비판 역시 무지에서 비롯된 억측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가동하는 등 섬세한 핀셋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 역시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주비, 중도금 등 집단대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핀셋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이 임대시장에 피해를 준다는 주장 또한 과도한 공포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거주 고가주택 세제 개편은 초고가·비거주·다주택에 몰려 있던 과도한 감세 혜택을 바로잡는 조세 정의 실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초고가 주택 과세를 두고 무주택 서민에게 부담이 전가된다고 억지를 부리는 국민의힘은 대체 누구를 대변하는 정당입니까.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주거 생존권이 달린 중차대한 과제이지, 야당의 정치적 득실을 셈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무주택 서민과 청년을 생각한다면 장외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할 게 아니라, 당장 국회로 돌아와 시급한 주택 공급 관련 법안 처리와 제도 개선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힘의 흠집 내기 정치 공세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속도감 있는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 조세 정의 실현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반드시 완성해 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대책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구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2026년 8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