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부동산 괴담론 생산을 중단하길 바랍니다

오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가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명백한 사실왜곡입니다.

지난달 8·13 대책으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PF 자금공급도 26조 원대에서 47조 원 이상으로 늘립니다. 국회에서도 작년 9·7 공급대책 후속법안 6건을 처리해 도심 주택공급의 길을 넓혔습니다. 정비사업 발목을 잡던 규제를 걷어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공급을 막은 것이 아니라 풀었고, 미룬 것이 아니라 앞당겼습니다.

정작 공급을 무너뜨린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은 2020년 6만 5000호에서 2023년 1만 6000호, 2024년 2만 7000호로 반토막도 안 되는 수준까지 무너졌습니다. 지금 국민이 겪는 공급 부족은 바로 그 시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절벽을 메워 지난해 4만 5000호로 회복했고, 올해는 6만 2000호로 202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예정입니다. 

공급을 무너뜨린 정당이 이제 와서 공급을 말합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부동산 괴담론을 생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국회에서 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말로만 공급을 외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역할로 답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