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동훈 의원은 이중잣대와 이중인격으로 기준을 잡지 마십시오

한동훈 의원은 검사 시절, 자신의 범죄 혐의를 감추기 위해 자신의 아이폰 핸드폰에 스무 자리의 암호를 걸어 포렌식을 막았습니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김승원 후보자를 검사 11명이 매달려 3년 동안 탈탈 털고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유죄와 같다고 주장합니다.

내밀한 수사자료와 녹취를 캐비닛에 담아두고, 악마적 편집으로 ‘김승원 죽이기’에 광분하는 사람이 정의로운 척 가면을 썼습니다. 하지만 가면 뒤에서 자신의 가족 사건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2022년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 딸의 논문 대필, 앱 대리 출품, 봉사 실적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가 고발했으나 1년 8개월 동안 피의자·관계자 조사나 압수수색 등이 이뤄지지 않았고 해외기관에서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송치로 종결했습니다.

문제는 결론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경찰은 해외 기관의 미회신을 불송치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정식 국제형사사법공조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공조 청구의 중앙기관은 법무부입니다. 수사의 다음 단계로 가는 문 앞에 사건 당사자의 가족, 한동훈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중 본인 가족 사건에서 자기 부처가 관문이 되는 상황, 전형적인 이해충돌 상황입니다. 과연 한동훈은 이해충돌 회피 절차를 밟았는지 답해야 합니다. 당연히 절차를 지켰다면 기록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즐겨 쓰는 화법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왜 끝까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답변을 거부한 기관에 왜 공식 경로로 다시 묻지 않았습니까. 이건 부모 찬스 아닙니까”

한동훈 의원은 자신의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시작했고 검사 11명이 투입되어 탈탈 털었던 사건에 대해 “수사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자신과 자기 가족이 관련된 사건에는 “수사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정적 사냥은 광적으로, 가족 사건은 권력으로 덮는 게 정의롭다고 생각할 국민은 없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딸의 부정 입학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제형사사법공조가 요청되지 않은 경위를 설명하십시오. 또한, 검사 재직 중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밝히십시오.

2026년 9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