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동훈 의원의 주장은 자기 부정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죽이기' 기소계획서를 캐비닛에서 꺼냈습니다. 검찰 내부 수사팀만 볼 수 있는 기소계획서까지 꺼냈는데, 이것이야말로 한동훈 의원이 불법적으로 수사자료와 녹취를 입수했다는 빼도 박도 못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도 애초에 김승원을 겨냥했던 검찰의 기소계획서와 정반대의 사실상 혐의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사의 출발은 제보였습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대가로 1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2년을 수사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자를 구속했습니다. 10억 원의 자금 흐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술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의혹의 뼈대가 첫 단계에서부터 무너졌습니다.

법원의 판단도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녹취록을 검토하고도 청탁 알선의 대가 약속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상 심사 절차 생략이나 우선 검토를 요구한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 이미 법원이 읽고 종합 검토하여 혐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새로운 폭로가 아니라 선택적인 악마적 편집으로 유출한 것입니다.

법원의 식약처를 향한 판단도 같습니다. 실무진은 청탁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규정대로 검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승인 직전까지 보완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강립 전 처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혜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의 이유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수수사실도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기소할 경우 무죄 가능성까지 적시됐습니다. 봐주기가 아니라 증거의 한계입니다. 그 판단을 내린 주체는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의 검찰입니다.

한동훈 의원의 주장은 자기 부정입니다. 본인이 장관으로 있던 정부의 검찰이 2년을 털어 내린 결론을 지금 뒤집자고 합니다. 그때의 검찰은 정의였고 지금의 결론은 외압입니까. 기준이 자신의 필요를 따라 움직입니다.

수사자료 유출 방식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대검에 보고된 내부 수사자료까지 등장했습니다. 수사기록의 유통 경로를 밝히는 일이 먼저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위법 수집한 수사자료와 녹취를 살라미식 악마적 편집으로 김승원 죽이기를 하려 해도 법원의 결론이 바뀔 리 만무합니다. 이제는 한동훈이 어떻게 검찰의 내밀한 수사자료와 녹취를 입수했는지 밝혀야 할 때입니다.

인사청문회는 15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로 검증하겠습니다. 한동훈의 캐비닛에서 추린 악마적 편집이 얼마나 교활하고 나쁜 짓인지 사실과 진실에 근거해서 밝히겠습니다.

2026년 9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