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식약처 사건 수사보고서는 정적제거 표적수사의 증거입니다

김승원 후보자 식약처 수사의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여 기획된 표적수사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서울서부지검이 수사 착수 직후 작성한 보고서에는 신약 임상 승인 이야기가 아니라 야당 정치인의 이력이 담겼습니다. 김승원 의원을 처럼회 소속, 친이재명계로 분류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변호인단 참여, 대선캠프 합류 이력을 적었습니다. 고등학교 학맥 표까지 만들어 대장동 관련자를 작성했습니다. 식약처와 관련된 공익적 민원 전달 사건인데, 왜 대장동 인맥도까지 작성한 것입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수사가 아니라 정적 제거 목적의 기획 수사입니다. 사건을 보고 사람을 찾는 방식이 아니라, 사냥할 사람을 정해 놓고 갖다 붙일 사건을 찾는 방식입니다. 대장동 수사가 그러했고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사건과 이 사건 기획이 허사가 되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바꿔가며 당시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한 문법이 2022년의 검찰 수사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표적수사의 목표도 법정 증언으로 남았습니다. 담당 검사가 “김승원 의원의 옷을 꼭 벗기겠다고 했다”는 말이 전해졌습니다. 실체 규명이 아니라 김승원을 타고 이재명 대표로 올라가려는 기획수사였습니다. 검찰권이 선거로 뽑힌 정치인을 사냥하려는 도구로 악용되었습니다.

수사의 출발점은 식약처 관련 허위 제보였습니다. “고발인이 자신에 대해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만나 골프를 치고 1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제보였습니다. 여기서 수사가 시작됐지만 2년을 털어도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식약처 관련 제보가 '야당 지도부 및 대장동 인맥'을 캐며 ‘정적제거 표적 수사’로 전개되었습니다.

사건 부서가 바뀐 과정도 이를 반증합니다. 처음 제보되었을 때 사건은 식품의약범죄조사부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 9월 친윤 검사장이 부임한 직후 수사부서를 반부패 전담 부서로 재배당했습니다. 사건의 성격은 바뀌지 않았지만 ‘정적제거 표적 수사’에 맞춰 전담팀을 투입하였습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합니다. 검사 11명을 투입하여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지만 나온게 없었습니다.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기소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검에서 천하의 특수부 검사가 11명이 투입되었는데도 맹탕이 된 전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표적은 있었지만 범죄는 없었습니다.

당시 법무부를 지휘한 사람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한동훈은 기획 수사가 남긴 검찰 캐비닛의 수사자료를 국회로 가져와 ‘김승원 죽이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기획했던 표적수사의 실패를 악마의 편집으로 짜깁기한 폭로정치로 만회하려는 시도입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식약청 로비 사건이 정적제거 표적수사로 바뀐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밝혀내기 바랍니다. 수사 착수 경위, 인물 관계망 문건 작성 지시자, 전담 수사팀 재배당 결정 과정, 대검 보고 라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동훈 의원의 ‘캐비닛 정치’가 다시는 국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기 바랍니다. 

한동훈의 캐비닛 정치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 발등찍기 한동훈 사건으로 검찰개혁의 이유는 더욱 더 분명해졌습니다.

2026년 9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