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이든 사퇴든 결단하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정치권력 등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법치주의"라고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입에서 나온 ‘법원의 정치적 독립’, 그것은 언어의 타락입니다.

절차를 무시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초고속 전원합의체 판결로 명백히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습니다.

법원의 정치적 독립, 헌법수호가 가장 필요했던 계엄·내란의 순간, 그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법관 '제청권 정치'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민주화 이후 조 대법원장처럼 정치적인 법관이 있었습니까? 아니 스스로 정치권력이 되고자 한 대법원장이 있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급기야 대통령의 임명권도, 국회의 동의권도 무시한 채 제청권 하나로 대법관을 스스로 정하겠다고 합니다. 

최고법원 구성에서 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파괴하는 행태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라 사법권력의 사유화입니다.

사법권력의 사유화, 제청권 정치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결정으로 대법관 추천위를 재구성하게 된다면, 대법관 공백은 더욱 장기화되고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께 요구합니다. 신속하게 재제청하십시오. 그럴 뜻이 없다면 국민을 위해 사퇴하십시오. 그것이 사법부를 지키는 길입니다.

2026년 9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