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공직 팔아 명품 챙긴 김건희, 대법원은 추가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해야 합니다

내일 대법원이 김건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합니다. 특검이 매관매직 혐의로 요청한 영장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국민의 눈이 쏠려 있습니다.

김건희가 손대지 않은 비리가 없습니다. 주가조작에 여론조사 무상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까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매관매직 혐의는 더 추악합니다. 김건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서 1억 원이 넘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를 받았습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서는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았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는 금거북이를, 최재영 목사에게서는 디올 가방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자리를 금품 받는 창구로 만든 것입니다.

1심은 징역 7년, 2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을 사고판 죄에 비하면, 이마저도 가벼운 판결입니다.

그런데 김건희가 곧 풀려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김건희 3대 의혹'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채 석 달째 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구속 기간은 이제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김건희를 풀어 주려고 시간을 끈 것이 아니냐고 묻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물음에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김건희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매관매직으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 김건희가 재판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걸어 나온다면, 국민은 결코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풀려난 김건희가 무슨 일을 벌일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를 없애고, 재판을 흔들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위험을 떠안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직을 팔아 명품을 챙긴 김건희를 풀어 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상식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해야 합니다. 국민이 대법원의 판단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