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 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삼권 위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지금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법부의 정치화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무시하고 자신의 제청권을 우위에 두었습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과의 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를 사실상 추인 창구로 취급했습니다. 사법부의 정치화를 선언하고 헌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린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심지어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을 담당한 재판부는 국민적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돈이 오갔고 관련 증언도 존재하는데,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들은 과연 평범한 시민에게도 똑같은 판결이 내려졌을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 사회의 사법정의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세훈 시장은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삼권 위에 선 듯 오만한 태도로 입법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정의가 아닌 권력자 편에 선 사법부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이야말로 자신이 삼권 위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특검은 반드시 상고해 항소심 판단의 부당함을 바로 잡아 오세훈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