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이상 사법부를 우롱하지 말고 물러나십시오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앞장서서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망가뜨려 왔습니다. 헌법과 법률, 국민의 신뢰 위에 서야 할 대법원장이 사법불신의 한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입니다.

조희대는 12·3 불법 비상계엄 내란 당시 계엄의 위헌·위법성에 관한 명확한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최일선에서 지켜야 할 사법부 수장이 가장 비겁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또한, 조희대는 법치파괴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지귀연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도 입을 꾹 다물었고, 뒤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사법쿠데타를 준비했습니다. 당시 국민적 분노에 직면한 고등법원 이재권 판사는 조희대의 집요한 파기환송심 추진에 따르지 않고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눈 밖에 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재권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후임에는 구회근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구회근 판사는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윤석열과 오세훈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한 인물입니다. 1심의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오세훈에게 잇달아 무죄를 선고하자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법관 재제청 거부 논란, 국정감사 증인선서 거부 후에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에 허위 진술, 이에 대한 감사원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이 아니라 사법부의 망신살입니다.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은 조희대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패가 아니며, 대법원장의 권위는 국민의 신뢰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미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조희대는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마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면,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부를 농락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이상 사법부를 우롱하지 말고 물러나십시오.

2026년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