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관계성 범죄,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민주당이 정부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가족과 연인, 가까운 사람에게서 비롯된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23일에는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관계성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 체계를 갖추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도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 사건을 전수 점검하며 대응 체계 전반을 다시 살피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거주지 주변을 순찰하는 '안심순찰대'를 신설하고, 가정폭력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먼저 분리하는 '가해자 격리시설'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을 분석해 재발 방지책을 찾는 '친밀관계폭력 사망검토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위험 신호를 빠르게 포착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해,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을 거치는 동안 생기는 공백을 줄여, 위험 신호가 포착되면 곧바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작은 허점도 있어선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필요한 법과 제도를 국회에서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당내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 대책 특위가 구성된 만큼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함께 관계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