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건희 구속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대법원은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대법원이 김건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판단입니다.

김건희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디올 가방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징역 7년, 2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김건희가 재판 지연으로 풀려날 뻔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추가 구속으로 끝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김건희 3대 의혹’ 사건의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석 달째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영장 발부는 시간을 번 것일 뿐, 정의를 바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죄에 걸맞은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2심의 징역 5년은 공직을 팔아 명품을 챙긴 김건희의 죄에 비하면 턱없이 가볍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늦지 않은 정의, 그리고 죄에 걸맞은 처벌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사법부에 맡긴 책무입니다.

2026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