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희대 국정조사,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고, 대법관 자리는 일곱 달 넘게 비어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도 제 돈처럼 썼습니다. 19명이 들어가는 방에서 38명이 식사했다는 영수증까지 낸 '조마카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대법관들에게 법적 근거도 없이 매달 평균 200만 원의 현금 격려금을 나눠 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민은 이 모든 의혹에 대한 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조차 거부하더니, '조마카세' 의혹에는 "그동안 못 먹어 보던 음식을 먹어 보고 싶다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이라 했습니다. 자판기 커피값 800원을 횡령했다며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던 법원입니다. 버스기사의 자판기 커피는 해고 사유이고, 대법원장의 혈세 오마카세는 구성원들의 소망입니까.

법원행정처는 업무추진비 인원 부풀리기 의혹을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둘러댔습니다. 사법부 스스로 의혹을 밝힐 의지도, 책임질 생각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법 카르텔 뒤에 끝까지 숨겠다면, 국회가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견제받지 않는 성역은 없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의 인사 전횡과 혈세 유용까지 감싸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리 의혹에 휩싸인 대법원장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되찾기 위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국정조사를 반드시 통과시켜, 모든 의혹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