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0월 28일(수) 오후 3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더불어민주당은 소아응급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문의 9명 가운데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에 깊은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합니다. 

소아응급의료를 지탱하는 의료진 다수가 사직 의사를 밝힌 상황을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부와 병원은 그 배경을 면밀히 살피고,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먼저 치료 중 세상을 떠난 아이를 깊이 애도하며 유가족께 위로를 전합니다. 사망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환자와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시에 그 과정에서 다른 아이들을 위한 응급진료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경찰은 절차상 적법했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응급실에 대한 강제수사는 필요성과 범위뿐 아니라 집행 방식에서도 각별히 신중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진료와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적법한 수사와 진료의 연속성 보호는 함께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소아응급의료는 제한된 시간과 정보 속에서 위급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고 치료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의료진에게는 전문성과 적법절차에 근거한 합리적인 책임 판단을 보장해야 합니다. 환자의 권리와 의료진의 진료 여건을 보호하는 일은 서로 대립하지 않습니다. 환자와 가족에게는 충실한 설명과 공정한 진상 규명, 신속한 피해 구제를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한 병원의 내부 문제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진료 공백을 예방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구조적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첫째, 소아응급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소아응급의료 안전망을 확충함과 동시에 환자와 의료진을 함께 보호하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사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이가 위급할 때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는 의료진의 사명감과 희생만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진이 현장을 떠나기 전에 구체적인 예산과 인력 확보 계획, 이행 일정이 담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생명과 필수의료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