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체포를 막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 감형,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4년에서 1년이 줄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이유입니다.

박종준 전 처장이 저지른 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체포영장의 집행을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가로막았습니다. 대통령경호처를 내란 수괴의 사병으로 만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력해진 그날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1심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더니,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검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뒤늦은 반성을 이유로 오히려 형량을 1년 낮췄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을 내란 수괴를 지키는 방패로 내몰아 놓고, 반성 한마디로 감형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판결을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윤석열 내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재판은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자리입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