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사퇴가 사법부에 남길 마지막 기여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중요임무 종사혐의가 농후할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후보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탈법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을 36일 만에 뒤집고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는 제2의 내란을 획책했습니다. 

또한, 내란 청산을 막기 위해 대법원의 권한을 악용하여 김건희 재판마저 전원합의체로 돌리고 판결을 미뤄 석방하려 했습니다. 특검이 제기한 김건희에 대한 '매관매직' 사건 추가 구속영장이 인용되어 김건희가 풀려나는 참사는 막았지만 조희대의 내란청산 방해는 계속될 것이 분명합니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은 더욱 더 가관입니다. 업무추진비 조작 영수증 앞에서는 처음엔 카드를 본 적도 없다고 답하더니 나중에는 비싼 음식 못 먹어본 직원들을 위해 썼다고 자백했습니다. 과연 직원들을 위해서만 업무추진비를 조작했을지 의문입니다. 매달 대법관들에게 격려금으로 지급된 수백만 원의 현금은 저절로 지급됐습니까.

국정감사 중에 격려금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법원장이라는 법원행정처장의 답변과, "대법원장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대법원장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둘 중 하나는 거짓입니다. 감사원은 대법원이 대법관들에게 매월 200만~300만 원 상당의 현금 격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법령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예산 집행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법령상 근거 없는 매달 200만~300만 원 현금 격려금, 213만 원 소맥 회식, 참석 인원을 부풀려 국회에 제출한 허위 문서, 법원행정처장은 허위 기재를 인정했습니다. 국민은 그 청구서를 세금으로 받았습니다. 공수처, 중수청, 경찰이 동시에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동안 법꾸라지처럼 잘도 피해 왔던 죄상이 드러날까 두려워 답하지 못하겠다면 자진사퇴가 사법부에 남길 수 있는 마지막 기여입니다.

2026년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