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 시장은 무엇이 두려워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이토록 발끈합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두고 ‘폭거’, ‘정치 보복’이라며 철회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더니, 이제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까지 훈계하려 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의 가치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정작 본인을 둘러싼 정치 개입과 권한 남용 의혹으로 스스로 사법부의 신뢰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헌법 제61조는 국정조사를 국회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사법부를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흔들린 사법부의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 시장은 자신의 무죄 판결을 끌어들여 ‘오세훈 죽이기’ 운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 켕기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재판 결과를 앞세워 국정조사에 정치적 딱지를 붙이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오 시장은 도를 넘는 국회 참견질을 멈추고 서울시정에 집중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