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0월 29일 오전
□ 장소: 국회 정론관
■ 10. 28 재보선에 대한 논평
선거혁명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내용적으로는 민주당의 압승, 한나라당의 참패다.
양산도 사실상의 승리다.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오만과 의석만 믿고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후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반영되었다.
부자감세로 대표되는 양극화정책에 대한 이의제기이고,
국민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이라는 과도한 토목예산에 대한 거부이다.
세종시 축소음모를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후퇴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다.
결국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대한 총체적 심판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은 더욱 겸손하게 받들 것이다.
그러나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발언하고 행동할 것이다.
■ 왜, 여론조사가 투표결과와 그토록 다를까?
민주당의 후보가 출마한 충북을 포함한 중부권 세 곳과 양산의 투표결과는 그간의 여론조사 결과와 사뭇 달랐다.
박빙이라던 중부권 세 곳은 모두 민주당 후보의 압승이었고 한나라당의 압승이라던 양산은 박빙이었다.
이를 두고 숨어 있는 야당표 5%를 이야기하지만 아무래도 숨어있는 표는 5%가 아니라 8% 아니, 지역에 따라 10%도 넘는 것 같다.
왜 숨어 있는가?
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숨어야 하는가?
이제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어쩌면 눈치가 아니라 불이익일지도 모르지만-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명박 한나라당 집권 2년 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망가져가고 있다.
■ 법원은 최후의 보루다.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면 국민이 죽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유럽간첩단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내용을 의결하고, 국가의 사과와 법원의 재심을 권고했다.
유럽간첩단 사건은 1970년대 유학파 인텔리와 현역 국회의원을 간첩단으로 몰아 사형에 처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이것이 고문에 의한 조작사건이라고 밝혔다.
40여년 전의 억울한 죽음이 이제야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를 되찾을 기회를 얻었다.
진실화해위의 노력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낸다.
한편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지켜보며 용산참사 농성자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버랩되었다.
고문으로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고 무고한 국민을 사형집행한 최종책임은 법원에 있다.
법원은 최후의 보루다.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무너지면 국민은 죽는다.
■ 공권력이 이성을 잃으면 그것은 폭력이다
국가인권위가 경찰을 수사해달라고 27일 검찰에 의뢰했다.
경찰이 쌍용자동차 파업진압 과정에서 항거 불능 상태의 농성 조합원을 폭행했기 때문이다.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해 줄 것을 기대한다.
공권력은 행사과정에서 스스로 엄정성을 지킬 때만 그 의미가 있다.
공권력이 이성을 잃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공권력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것은 단지 폭력일 뿐이다.
쌍용차 폭력진압 과정이 그러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용산참사가 그렇다.
이를 변호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경찰은 자신들의 폭력이 정당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공권력은 항상 옳다는 것은 착각이고 환상이다.
공권력이 항상 옳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들어 공권력의 행사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죽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그 불법성을 검찰에 수사의뢰 했겠는가.
이번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부디 경찰이 각성하고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공권력이 이성을 잃으면 그것은 폭력일 뿐임을 경찰은 명심하기 바란다.
2009년 10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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