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9년 11월 6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확대간부회의 결과

어제부터 대정부질의가 진행되면서 정운찬 총리와 야당 의원들 사이에 여러 쟁점에 대한 논전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 여세를 몰아서 대정부질의 기간 내내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낱낱이 국민께 보고 드리고 정부의 시정을 요구해나갈 계획이다. 오늘 지도부회의에서 평가하기에 정운찬 총리의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오갔다. 남은 대정부질의 기간동안 정운찬 총리에 대한 검증을 포함해서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정책들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대법관으로서 신영철 대법관이 법원장 시절에 판사들의 양심적 판결을 저해하는 다양한 압력과 잘못된 처신을 했음은 이미 백일하에 드러났다. 우리는 이분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진 사퇴할 것을 여러 번 촉구해왔지만 요지부동이고 정말 아무런 응답이 없다. 이분이 알아서 양심적으로 명예롭게 자진 사퇴할 분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 시간이 약이라는 교훈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오늘 중으로 야당의원들과 함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해방 이후 현직 대법관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한나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가 도를 넘었다

오늘 언론보도에 보면 한나라당 출신 이기하 오산시장이 부정부패혐의로 구속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제가 이틀 전 이 문제에 대해 브리핑을 했지만 세종시 문제에 가려서 제대로 부각되지 않은 면이 있다.
내년 6월이 지방자치선거다. 왜 작년 올해 유독 이렇게 많은 새로운 청사가 지어지고 왜 유독 이렇게 많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정부패혐의로 구속되고 법정에 서는가. 임기 전에 한몫 챙기려고 하는 한나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의 노골적인 탐욕과 욕심이 이런 일들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을 발전시키고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당선된 사람들이 자기 욕심만 탐하고 있다.
이기하 오산시장만이 아니다. 올 8월에는 한나라당 출신의 이동희　안성시장이 구속돼서 지금 3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홍사립 동대문구청장이 며칠 전 법정구속 됐다. 한나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부정부패가 도를 넘었다. 이 문제는 그냥 우연히 생길 수 있는 일로 치부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만연돼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더욱 본격적인 토착비리 수사를 감행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성남 호화청사논란, 흥청망청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최근 성남에서 호화청사 논란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 출신의 이대엽 성남시장이 주도한 호화청사는 웬만한 광역시도청사보다 더 호화롭다고 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당 출신 시의원들은 입주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성남특별시청사가 돼버렸다.
성남주민은 고도제한 때문에 집도 제대로 못 고치고 살고 있는데 성남시청은 광역단체의 도청사보다 더 호화롭게 지어 주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잘못 뽑았을 경우 주민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가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부정부패로 건설업자들에게 수억 원의 돈을 받아먹고 호화로운 청사를 짓는 이런 식의 흥청망청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엄정한 수사가 더욱더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이재오 권익위원장은 암행어사의 마패를 공성진 의원에게 먼저 쓰셔야 할 것

공성진 골프장 게이트가 오늘 터졌다. 안성골프장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성시장도 감옥에 가 있다. 안성시에서 있었던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비자금이 조성되고 비자금의 일부가 한나라당 의원 서너 명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조만간 한나라당 최고위원인 공성진 의원을 소환한다고 보도가 되었다.
드디어 한나라당 지도부까지 부정부패에 연루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수차례 돈과 관련된 부정부패 스캔들에 연루되었고, 그럴 때마다 자정하겠다, 뼈를 깎는 각오로 거듭 태어났다, 깨끗한 정당이 되겠다고 얼마나 많이 국민에게 약속했나.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자체장부터 최고위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거액의 수뢰에 연루된 정당임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다. 한심한 일이다.
또다시 말씀드린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오른팔로 알려졌다.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는 이재오 권익위원장은 공성진 최고위원의 골프장 수뢰 게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암행어사의 마패를 공성진 의원에게 먼저 쓰셔야 할 것 같다. 부정부패 일소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공성진 의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지켜보겠다고 경고한다.

■ 촌지 돌리는 사고로 어떻게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공직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나

어제 검찰총장께서 언론인과의 회식에서 때 아닌 경품행사를 벌여 모처럼 촌지를 나눠졌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기자들이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일부는 돌려주고, 일부는 복지기관에 기부했다고 한다.
검찰총장보다 훌륭한 기자들이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검찰총장이 회식 중에 기자들에게 촌지를 돌린다는 말인가. 이런 식의 공직자상을 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돈이 난무하는 잘못된 공직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말인가. 참으로 한탄스럽다.
김준규 총장은 국민께 사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친일파의 부당한 재산은 당연히 국가로 귀속되어야 한다

어제오늘 최근 사이에 친일파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친일파 인명사전에 올라간 것이 이러니저러니 하는 얘기가 있고, 또 친일파 후손들이 재산찾기에 아주 집념을 가지고 덤벼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친일파들이 자신의 행적을 부정하고 또 심지어 적극적 친일행위의 결과로 얻어진 금전적 보상을 그 후손들이 가로채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은 참으로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친일파 청산, 친일 잔재를 털어내는 일에 적극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진 잘못된 모습이라고 규정한다. 얼마나 나라의 기강이 문란하고 얼마나 나라가 만만해 보이면 친일파의 후손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부모의 재산을 되찾겠다고 소송을 걸고 백주대낮을 활보한다는 말인가.
우리가 비록 과거처럼 삼족을 멸하는 연좌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적어도 친일파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얻어진 부당한 재산은 당연히 국가로 귀속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잘못된 친일파 후손들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이들의 행적과 처신을 국민에게 알려주어 범국민적 규탄의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재판부가 이 문제에 대해 현명하고도 후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 편파적 방송토론에 대한 방송사의 맹성을 촉구한다

어제 세종시 문제와 관련된 MBC 백분토론에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만 토론에 참석시키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동안 방송토론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꾹 참고 내부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선에서 그쳤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방송국의 방송토론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한다.
이런 일은 비단 어제 MBC 백분토론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고 KBS 토론, SBS 토론에서도 몇 번 진행되어온 적이 있다. 제1야당 민주당의 국회의원은 초청하지 않고 한나라당 의원과 다른 야당 의원만 초청해서 토론을 벌이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적어도 그동안의 방송토론은 정치인을 초청하지 않는 토론이라면 모르되 정치인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체에 소속된 의원을 부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혹시 소수야당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주제에 한해서는 색깔이 있는 야당을 초청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의 의원은 초청하면서 제1야당인 민주당의 의원을 초청하지 않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방송국이 알아서 정권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방송국 차원에서 민주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인가. 이런 잘못된 방송토론의 진행방식을 가지고 어찌 제대로 된 정치토론을 진행할 수 있겠나. 어찌 제대로 된 민심을 반영한 토론을 할 수 있겠나.
방송토론을 준비하는 주체측과 방송국 경영진의 맹성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에 의한 방송장악이 이제 방송국, 언론사의 자율적인 순치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세종시 백지화 홍보용 정부회의

오늘 오전에 총리실 주관으로 세종시 1차 회의가 있었다. 오늘 이 회의에서는 주로 현재의 세종시 계획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부각하면서 대책회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을 한 말씀드리겠다.

세종시 백지화를 위한 국가의 홍보전이 노골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정부는 세종시정부지원협의회라는 이름의 1차 회의를 갖고 논의를 진행하면서 주로 현재 세종시 계획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언론에 이 자료를 알린 모양이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내년 1월까지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세종시 계획이 안고 있는 문제점부터 정리해서 대언론작업을 하는 배경에는 세종시 백지화의 음모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문제는 아직 대안을 명백히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먼저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홍보차원의 회의부터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꼼수를 부린다고 규탄한다.
특히 집중적으로 문제점으로 부각하고 있는 것이 행정기관분리에 따른 비효율 문제를 주로 말하고 있고 자족기능 부족한 도시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려고 한다. 이 회의의 여러 부처의 여러 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있다. 한심한 일이다. 총리실에서 주관해서 모으고 있는 공무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전 정부에서는 세종시를 어떻게 만들지 기획하고 설계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 이제 그 기관이 그 도시가 얼마나 부족하고 잘못된 것인가를 위해 회의를 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깝고 어이없는 일이다. 행정기관이 분리되면 행정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행정적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난 정부에서 이런 비효율성이 일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행정기관을 일부 분리해서 세종시로 옮기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행정기관이 받아야 할 고통을 극복하면서 오히려 국토균형발전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들은 저마다 조금씩의 부작용과 후유증이 있기 마련이다. 100% 완전한 계획은 있을 수 없다.
문제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그 정책이 갖고자 하는 순기능,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국가에 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 아닌가. 국토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서 나라가 불균형 발전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인구유출 등 국가통합에 저해가 되는 일이 발생되기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농촌을 보라. 애 우는 소리가 끊기고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 부족하며 그래서 젊은이들이 지방을 떠나 전부 서울로 오고 있다. 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옮기면서 추진하려고 했던 목표는 국토의 불균형발전을 바로잡고 지역과 도시, 수도가 골고루 잘 살자는 취지였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분리 때문에 올 수 있는 최소한의 비효율은 감수하자고 하는 것이다. 행정기관 공무원 좀 불편하다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포기해서 되겠나.
국무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한다. 세종시를 행정기관이 가지 않는 지방의 신도시 하나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가 왜 그토록 여야가 싸워가면서 오랜 기간 논쟁하며 다퉈야 했다는 말인가.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것처럼 울산이나 평택과 같은 도시 하나 더 만드는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헌재까지 가면서 2~3년을 허비해야했다는 말인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고민 끝에 세종시를 낳은 것이다.
행정기관이 이전하지 않는 세종시 계획은 사실상 세종시에서 세종을 빼는 것이다. 세종이 빠진 세종시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총리실의 여론몰이 작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청와대 공보담당관제는 언론 통제용

오늘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청와대 공보담당관제 실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성명서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내용을 보면 청와대가 공보담당관제를 추진한 것은 청와대 직원들의 기자 접촉을 차단해 일방통행식 행태를 보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보담당관제는 내부통제형이면서 또한 언론통제형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죽하면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겠는가. 이명박 정권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정책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무제한의 언론자유를 보장하겠다고 얼마나 떠벌렸나. 그러나 결국 노무현 정권 때보다 더 심각한 언론통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언론기관에 대한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통제를 추진한데 이어서 이제 출입기자단에 대한 취재를 제한하는 근본적인 취재제한정책을 펼치고 있다. 공보담당관제를 두어 내부 직원의 기자 접촉을 막고 자신들이 알리고 싶은 내용만 보도자료로 알리겠다는 의도다. 이럴 경우 청와대 출입기자는 나눠 준 보도자료만 받아써야 하는 앵무새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취재의 자유 취재영역의 제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진다. 언론은 나눠준 보도자료만 받아쓰는 앵무새일 수 없다. 이런 식의 통제는 독재정권시절에만 가능했던 잘못된 제도다.
즉각적으로 공보담당관제를 폐지하고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자유로운 취재를 보장해야한다. 이명박 정권이 전방위적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내부를 통제하는 잘못된 관행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더욱더 본인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언론자유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