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처리가 끝내 무산되었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은 신 대법관 탄액소추안이 한나라당의 거부로 폐기되기에 이른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염원을 묵살하고, 72시간 버티기로 신영철 대법관 구하기에 나서 헌법 파괴에 동조했다. 집권여당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자초한 것이다.

신 대법관이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촛불재판 개입 행위는 이미 사법부 내에서도 경고조치와 사퇴 압박 등이 이어진 바 있다.
헌법을 위반하고, 법원조직법을 어긴 신 대법관은 애초에 대법관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이런 신 대법관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외면한 한나라당이 앞으로 어떻게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양심, 정의로운 재판’을 거론할 수 있겠는가?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는 무능한 집권여당을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신 대법관의 탄핵소추안이 한나라당의 거부로 무산됐다고 해서 신 대법관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신 대법관은 이제라도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그것만이 본인의 불명예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으며, 늦게라도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