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국민을 실험용 쥐 취급한 행안부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11-13
국민을 실험용 쥐 취급한 행안부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갖은 편법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밀어붙이던 행안부가 통합지역 선정 이틀 만에 ‘선거구변경’을 이유로 진주·산청과 안양·의왕·군포 2곳을 제외했다.


이곳을 통합대상으로 정할 때 선거구 변경이 필요하다는 걸 모를 정도로 바보는 아닐 것이다.


전주·완주처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제외된 4곳도 선거구변경을 수반하는데, 이 지역도 선거구변경을 모르고 여론조사까지 했단 말인가?


행안부는 통합이 선거구변경을 초래할 경우 선거구는 ‘통합후조정’ 방침까지 정했었다.


그런 행안부가 두곳을 제외한 건 해당 지역 여당 국회의원 요구 때문임은 명백하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 용서되지는 않는다.


통합논의 대상이 되는 순간 해당지역은 찬반이 엇갈렸다.


절차진행에 따라 탄식과 환호를 했던 수백만 주민들은 행안부의 말 한마디에 탄식과 환호를 맞바꿔야 했다.


수백만 국민의 의사보다 여당의원 한마디가 더 중요한 MB정부가 국가대사를 가지고 국민을 실험용 쥐 취급한 것이다.


형정편의상 순식간에 말을 바꾸는 경박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50% 이상 찬성’이 통합기준이라더니 성남과 청원의 찬성이 50%에 미달하자 ‘반대보다 찬성이 많아서’ 통합대상이라고 기준을 바꿨다.


행안부 장관은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국민을 속이려 해서는 안된다. 국민을 두 번씩이나 속인 행안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여야 한다



 

2009년 11월 13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